6. 최신기술, 법규 및 정책/법규 및 정책 2

ISO/IEC 25000(SQuaRE)

I. 품질 평가 방안에 대한 표준, ISO/IEC 25000(SQuaRE)의 개요 - SW 개발 공정 각 단계에서 산출되는 제품이 사용자 요구를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품질 측정과 평가를 위한 모델, 측정기법 평가방안에 대한 국제 표준 -. 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-. 배경: SW 제품 품질 모델(ISO 9126), SW 품질 평가지침(ISO 14598), SW 패키지 제품품질 및 시험(ISO 12119)를 하나로 통일 여러 표준 문서가 산재되어 있어 혼란 야기 품질요구 명세부터 품질 판정까지 일관된 표준 지침서 필요 II. ISO 25000의 구성 및 구성항목 가. ISO 25000의 구성 나. ISO 25000의 구성항목 구성..

공공소프트웨어 사업영향평가제도

I. SW 산업생태계 평가 및 개선,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영향평가제도 개념 -.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편성, 발주,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 및 보급하는 제도 -. 공공과 민간 간 불필요한 경쟁 및 SW 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민간 시장 침해 등 SW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-법적근거: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43조, 시행령 35조,36조, 37조,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도에 관한 지침 제5조, 6조 -필요성: 정부 민간 SW 사업 중복, 민간업체 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