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소프트웨어 사업영향평가제도

I. SW 산업생태계 평가 및 개선,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영향평가제도 개념

-.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편성, 발주,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 및 보급하는 제도

-. 공공과 민간 간 불필요한 경쟁 및 SW 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민간 시장 침해 등 SW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

-법적근거: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43조, 시행령 35조,36조, 37조,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도에 관한 지침 제5조, 6조

-필요성: 정부 민간 SW 사업 중복, 민간업체 도산 등의 문제 발생,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행

 

II. 공공 SW 사업 영향평가제도 절차 및 평가기준

가. 공공 SW 사업 영향평가제도 절차

-. 민간 SW 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을 위주로 평가 수행

 

나. 공공 SW 사업 영향평가제도 평가기준

구분	평가기준	내용
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	민간시장 침해 없음	-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어 사업추진 가능
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	민간시장 침해 최소화	-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어 민간시장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 추진
	사업 재검토	-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우려가 매우 높아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중지

II. 공공SW 사업 영향평가 단계별 활동 및 사업 유형별 평가항목

가. 공공SW 사업 영향평가 단계별 활동

단계	활동	참고자료
소프트웨어 사업 기본정보 작성	- 소프트웨어사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단계로 사업기본정보(사업명, 주요 사업내용, 사업기간), 영향평가 단계, 사업 구분을 분류하여 작성	- 사업추진계획서 - 제안 요청서
운영계획 검토	- 운영기관 또는 사용자의 공동 사용 여부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운영 계획을 분석하여 작성	- 사업추진계획서 - 운영계획안
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검토	- 소프트웨어사업의 주요 기능과 동일·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	- 사업추진계획서 - 기능 요구사항 - 제안 요청서 - 민간 소프트웨어 현황 정보 검색
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검토	- 주요 기능이 동일·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공공성에 대해 기재한	- 대상 SW 규정 관련 법령 - 국가안보 점검 기준 - 공공데이터 활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
종합의견 작성	- 단계별 검토 내용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 - 민간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를 완화할 방안을 작성 -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이 낮은 경우 사업을 재검토	- 각 단계별 검토 내용

나. 공공SW 사업 유형별 평가항목

유형	평가항목	설명
기관 공동사용형	SW 산업계의 파급 효과	- 정부의 SW 개발 및 배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평가
	사업추진의 필요성	-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여러 대안을 충실히 검토했는지와 사업 추진의 타당성(필요성, 시급성, 효과성 등)에 대해 정성평가
대국민 서비스형	민간 유사서비스 침해여부	- 매우 침해 :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 서비스 2개 이상 - 침해함 :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1개 존재 - 침해 없음 :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없음
	추진사업의 공공성	- 높음 : 민간대체가 힘든 사업으로 공공에서 수행해야하는 서비스 - 낮음 : 민간대체가 가능한 서비스